- 김태기 교수, “한국은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도를 넘었다”
- 양준모 교수, “국가채무로 금리가 언제든 급증할 수 있다”
- 오정근 원장, “국가채무 올해 중 1000조 도달”
- 신도철 교수, “文정권 정책기저, 시대착오적 민중사관 기초한 좌파이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박대출) 주최로 ‘文정권의 복지 포퓰리즘과 재정파탄’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 박대출 의원(국민의힘ㆍ진주갑)은 지난 16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포퓰리즘과 재정건전성은 양립이 불가하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66조 8000억 원을 편성했고, 올해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은 아직까지 많은 고통에 처해 있다”며 “누구를 위한 ‘1000조 빚잔치’인지 모르겠다. 주먹구구식 빚내기 예산 편성은 국민의 부담이 될 뿐이다.”라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발제는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복지 포퓰리즘의 폐해’)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국가재정 파탄’)가 맡았다. 이후 지정토론은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과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기 교수는 “한국은 복지 포퓰리즘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일을 통한 복지는 지속가능하나 ‘복지를 위한 복지’에 빠진 복지 포퓰리즘은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한다”며, “성장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성장을 분명히 하면서 복지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준모 교수는 “국가채무로 금리가 언제든 급증할 수 있다. 정부의 효율성에 따라 국가채무를 관리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에 해당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총수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정근 원장은 ‘재정파탄 초래할 현대통화이론(MMT)의 위험한 함정과 독일,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리스의 교훈’ 토론 주제를 통해, “국가채무가 금년 중 100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작정 빚내서 쓰자고 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도철 교수는 “문정권은 복지포퓰리즘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씀으로써 국가부채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인 민중사관에 기초한 운동권 좌파이념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자유경제포럼 회원인 이명수 의원, 이헌승 의원, 강민국 의원, 김영식 의원, 박성민 의원, 조명희 의원, 홍석준 의원, 그리고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자유경제포럼 자문위원들이 접속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