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익형직불제 등록 및 등록거부 이의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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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형직불제 등록 및 등록거부 이의신청 받는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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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등록증 수령 후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등록 농지의 누락, 등록거부 통보 등에 대해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벼 수확 장면 @ 함양군 제공
벼 수확 장면 @ 함양군 제공

기본형공익불제는 올해부터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시행하는 제도로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0.5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함양군의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 농가는 8000여 농가이다.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기본직불금 신청 후 농지의 분필·합필, 환지, 경작자 변경 등 농업경영체 변경으로 인해 실제 경작농지가 기본직불 등록 농지에서 누락(또는변경)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등록거부 통지서를 받은 농가는 농업 외 소득초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와 해당농지가 직불금 제외 대상일 경우 등 임으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농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은 이의신청 이후부터는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후 12월 중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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