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열악한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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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열악한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책 마련 시급"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0.09.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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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65개 유인도서 중, 유‧도선 및 여객선 모두 미운항 도서지역 135개소
- 여객선, 유‧도선 뿐만 아니라 육지 연결하는 도로조차 없는 소외도서 73개소(전체 유인도서의 약 16%, 주민 1785명)에 달해
- 비싼 뱃삯 주며 낚싯배 등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정점식 의원,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경남에나뉴스 | 문종세 기자] 전국 465개소의 유인도서 내 약 84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운데 다수 지역이 도서를 오가는 배편조차 없는 등 바닷길 교통편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은 수년째 정기운항선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접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은 유‧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비싼 뱃삯을 주며 낚싯배 등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낚싯배의 경우 합법적인 여객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이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인도서는 2019년 12월 기준 총 465개소로 전남이 273개소(58.7%)로 가장 많고, 경남 77개소(16.6%), 인천 38개소(8.2%), 충남 33개소(7.1%) 순이었다.

이 가운데 유선과 도선이 운항하는 도서는 각각 34개소, 105개소(유‧도선 모두 운항하는 도서 13개소)로 나타났다. 총 465개소의 도서지역 중 유선과 도선이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는 338개소(72.7%)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ㆍ도선 운항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55개소(유선 6, 도선 48), 경남 48개소(유선 14, 도선 34), 인천 13개소(유선 5, 도선 8)이며, 유선과 도선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의 경우 전남 220개소, 경남 37개소, 인천 26개소 등이었다.

유ㆍ도선 뿐만 아니라 여객선이 주민들의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전국의 유인도서 중 여객선 운항 도서는 241개소이며 미운항 도서는 224개소(48.1%)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이 162개소 운항ㆍ111개소 미운항 중이며 경남이 19개소 운항ㆍ58개소 미운항, 인천은 23개소 운항ㆍ15개소가 미운항 중이다.

물론, 도서지역과 육지가 다리나 도로로 연결돼 배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도서지역도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 확인된 유ㆍ도선 및 여객선이 모두 운항하지 않는 도서 135개소(전체 유인도서의 약 30%, 전남 76개소, 경남 25개소, 인천 10개소 등)중 73개소(전체 유인도서의 약 16%)가 배편 뿐만 아니라 도서와 육지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나 도로조차 놓여져 있지 않은(차량 이동 불가 도서) 소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73개소(인구수 1785명)의 주민들은 이동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함과 동시에 육지와 도서를 오가는데 매번 불편을 겪고 있어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인 다도(多島) 통영시ㆍ고성군 내 총 44개소(통영시 42개소, 고성군 2개소)의 유인도서 중 육로가 연결된 미륵도, 해간도를 제외하고 배편이 없는 도서지역이 통영시 9개소(21.5%, 약 4개소 중 1개소), 고성군은 2개소(와도, 자란도) 모두 배편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7) 유ㆍ도선, 여객선, 낚시어선의 사고 통계 현황을 보면 유도선은 97건, 여객선은 192건인데 반해 낚시어선은 1148건이었으며 낚시어선 사고로 인해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도서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가 하면 이를 바탕으로 도서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황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보완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도서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물품을 운반하는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함과 동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의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도서지역을 쉽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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