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교육청 ‘특별회계와 기금 심사’ 강화를 입법재정분석 편람 발간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4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입법재정분석 편람)를 발간 ·배포했다.
부산시와 교육청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효율적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총 11.4조원으로 부산시 재정 총량 24조원의 47.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효율적 재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사가 강화가 중요하다.
이 편람은 부산시청 특별회계(12건)와 기금(19건)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기금(5건)의 조례를 포함하여 총 36건을 수록했다.
부산시본청ㆍ교육청의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체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① 지방재정 관계 법령 ②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구조 ③ 2024년도 부산시ㆍ교육청 재정 총량 ④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재정 총량도 포함했다.
이 편람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에서 예산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 예산 편성 규모와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편람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특별회계·기금 관련 조례와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예산결산을 심사하고, 지방의회의 재정의회의결주의 관점에서 재정감독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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