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 적정성 검토 등 개발 허가 요건 강화로 자연 경관 훼손 최소화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최신용 의원이 지난 21일,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신용 의원은 “태양광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 사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시설 안전 확보, 산사태 등 재해 유발 요인 억제, 자연경관 훼손 방지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검사 외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진주시도 태양광 시설 조사를 매년 시행해 인근에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뿐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과도한 벌목으로 인해 폭우 시 산사태가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는 1973년부터 2009년까지에 비해 약 1.5배, 심한 지역은 최대 6.4배 이상 증가했다”며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있었던 2020년에는 전국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산사태는 12건이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여 그루였으며,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설치 면적은 축구장 486개 규모에 달하는 347ha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