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징계사건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의원면직 돼
-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 정부 최대의 금융사고로 알려져
- 진주 지역정치권 김병규 후보 부적격 후보직 사퇴해야
- 김병규 후보 “신라젠 공격 예상했다. 사건보다 경제토론해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병규 국민의힘 진주을 예비후보가 신라젠 사건으로 징계받고 공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진주지역 정치권에서는 김병규 후보가 수많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신라젠 사건에 연류된 고위공직자였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총선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치권에서는 향후 김병규 후보의 해명과 후보 사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진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규 예비후보는 2019년 신라젠의 대표이사였던 A씨의 ‘세금 취소’ 청탁을 받고 간여한 혐의가 인정 돼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규 후보는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으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2019년 10월 의원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규 후보는 당시 신라젠 대표이사 A씨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1300여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화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후보도 언론사의 확인 요청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기획재정부를 퇴직했다.”라고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신라젠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신라젠 대표이사 A씨와 경영진의 350억 원의 BW(신주인수권부 사채)매수와 관련해 횡령‧배임죄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대형 금융사고를 말한다. 이 사건으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신라젠의 17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신라젠 대표이사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수많은 개인 피해자를 낳은 대형금융 사고인 ‘신라젠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 이 사건을 흐지부지해 의혹을 낳았다.
이후 신라젠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5월 거래중지가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22년 10월 다시 상장유지가 결정돼 지금은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사건으로 아직도 개인주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금융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금융사고에 김병규 후보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진주시민들이 갖는 충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에서는 문 정부의 최대 금융사고에 당시 문 정부 고위공무원이었던 김병규 후보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