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법원 공무원이 전산조작으로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덜미가 잡혔다.

부산지방법원(법원장 박형준ㆍ이하 부산지법)은 전산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직위해제하고, 부산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체조사 결과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공탁사건의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이용해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 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B 씨 명의 계좌를 포괄계좌로 등록해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편취한 공탁금과 공탁이자는 총 28억 52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B 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 씨 명의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했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그 외에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출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및 수사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출급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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