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우)은 국가 및 지방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여간(2023. 6. 19.～12. 10.) 총 48건 19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245억 2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8%), 검거 인원(402%) 및 부정수급 적발액(2718%)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이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1.7%(156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8.3%(35명)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ㆍ복지, 농림ㆍ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2023. 12. 31.)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이며 공적 자금에 대한 보호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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