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폭증에도 환급은 6년여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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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폭증에도 환급은 6년여간 30%!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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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는 13%에 불과! 피해액 82%는 사법기관 사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최근 지인 사칭과 대출을 빙자한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폭증하고 있으며, 그 환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 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 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04건(1130억 원)⇨2019년 7966건(1872억 원)⇨2020년 2252건(414억 원)⇨2021년 912건(171억 원)⇨2022년 1310건(213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7개월 동안에만 2506건(343억 원)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는 지인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991억 원⇨2022년 927억 원⇨2023년 상반기 320억 원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21년 521억 원⇨2022년 311억 원⇨2023년 상반기 241억 원으로 감소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폭증이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ㆍ경찰ㆍ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 6008건(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781건(554억 원) 등의 순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폭증 추세와 반대로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 원으로 환급 비중이 30.0%에 불과하며, 그 비중 역시 2020년 64.5%(267억 원)⇨2021년 25.1%(43억 원)⇨2022년 13.3%(28억 원)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9건ㆍ8억 원)와 금융지주회사(4건ㆍ1억 원), 저축은행(7건ㆍ1억 원 미만)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0%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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