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발생 손해액과 손해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외국인 수는 지난 2018년 34만 7576명에서 매년 증가해 현재(2023년 7월말) 51만 9163명에 이르며, 지급된 보험금(2018~2023년 7월)은 6672억 원에 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니 당연히 실손의료보험 가입 외국인 역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나 문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 손해액 증감률의 폭이 최근 들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내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 11조 6604억 원⇨2021년 13조 243억 원(11.7%)⇨2022년 13조 1917억 원(1.3%)⇨2023년 7월까지 8조 4715억 원(10.1%)인데 반해, 동일기간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증감률은 2020년 1302억 원⇨2021년 1487억 원(14.2%)⇨2022년 1624억 원(9.2%)⇨2023년 7월까지 1072억 원(13.1%)로 증가 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으로 외국인의 손해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2년 내국인 손해율은 101.3%에서 올해 7월까지 104.5%로 3.2% 증가한 반면, 외국인 손해율은 2022년 95.8%에서 올해 7월까지 104.3%로 8.5%나 증가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70.5%(36만 6126명)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가입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지난 6년여간 외국인의 실손의료보험 발생손해액 7683억 원 중 6191억 원(80.6%)가 중국 국적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고, 2018년 785억 원⇨2019년 984억 원⇨2020년 1051억 원⇨2021년 1196억 원⇨2022년 131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역시 중국은 110.2%(2023년 7월)로 전체 3위다.
그러나 손해율 1위인 몽골(119.9%)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4878명(0.9%), 2위인 미국이 1만 5414명(3.0%)밖에 되지 않기에, 가입자 수가 36만 6126명으로 70.5%에 달하는 중국 국적 가입자로 인한 손해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중국 손해율 역시 2021년 103.7%⇨2022년 100.5%⇨2023년 7월까지 110.2%로 3년 연속 손해율 100%를 넘어섰으며,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외국인의 경우 해외 조사 등 고지의무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질병 이력 등을 부실 고지하고 보험금을 받는 등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콘텐츠까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련 체류 요건을 강화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과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변경하고, 금감원은 공정·타당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험업계 지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과 보험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