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창업기업 감면 혜택으로는 세제 효과 미미해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23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채아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에는 공감하나, 그 파격적인 조세 지원이라는 것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공장과 본사 모두 특구 내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세밀한 조세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많은 기업이 상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과 자산을 처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시 상속세를 크게 감면해 주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조세정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세무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기업 이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박 의원은 지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확립,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에 대한 지방 이전, 지방세 조사권에 대한 권한 확대, 신세원 발굴을 위한 관광세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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