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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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2.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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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8건 434명 수사 ⇒ 178명 송치(구속 4명)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228건 434명을 수사하고, 그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ㆍ진정 120건(52.6%), 선관위 고발ㆍ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이 18건(7.9%) 순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129명(29.7%), ‘금품ㆍ향응제공 ’이 116명(2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해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경남경찰은,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도체육회장<2022.12.15.>, 시군체육회장<12.22.>)’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 3. 8.)’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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