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통합공공임대 확대 및 주택품질 향상 등 공공임대주택 혁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2만 2000호(건설임대 88만 5000호, 매입임대 18만호, 전세임대 25만 7000호이며, SH는 23만 6000호(2021년말 기준), GH 2500호(2020년말 기준)를 보유ㆍ운영 중)의 임대주택을 공급ㆍ운영해 온 LH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최초로 공급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가 공공사업시행자 중 가장 먼저 도입했다.

특히, LH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전용면적 84㎡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형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2020∼2021년 사업승인 5279호, 2022년 5월 현재 1181호 입주자모집 완료, 2022～2023년 사업승인 5만 9000호, 착공 1만6000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돌봄ㆍ육아ㆍ일자리 지원, 고령자ㆍ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ㆍ생활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 동결 및 감면을 실시해 약 530억 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성과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1년 실적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6026호,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1520호 제공, 피해아동 보호 쉼터 7개소 공급 등 주거복지사업 지속가능성 확보했다.

또한, LH는 토지·분양주택 공급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ㆍ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되며,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ㆍ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LH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무개선 및 사업 손익관리, 수익사업 발굴, 수익-비수익 사업 교차보조의 투명성 강화 등 강력한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그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ㆍ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그동안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