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 및 신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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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 및 신규위원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5.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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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위원장인 공용기 서장을 비롯해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규 외부위원으로 법과대학 교수, 법무사, 시민단체 위원이 위촉됐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 8건, 점유이탈물횡령 1건, 재물손괴 1건 총 10건의 형사사건을 심의해 전원 감경 처분 결정됐다.

공용기 진주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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