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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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1차관,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Kick-off) 회의 개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0.0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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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3(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10대 규제개선 TF」 출범 회의를 주재하였다.

同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의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하였다.

금일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10대 규제개선 TF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인 관계부처 실국장이 모두 참석하여 TF 세부운영방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기재부는 총괄 작업반장으로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내실있는 규제검증위원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중점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각 작업반별 주무부처에서 작업반별 세부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무부처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각 작업반에서는 바로 과제발굴 및 심사에 착수하여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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