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운 사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플랫폼 구축으로 유토피아 실현 기반이 될‘투자선도지구’선정이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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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사람,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플랫폼 구축으로 유토피아 실현 기반이 될‘투자선도지구’선정이 있기까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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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 지리적 여건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 고산이 병풍처럼 둘려싸인 곳으로 예부터 산골오지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해 대전,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가 1시간대에 위치해 있는 남부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달빛내륙철도 경유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곳이다.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함양의 현주소는
1990년 5만 5104명에서 2020년 3만 968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난 30년간 총 인구의 약 42.7%가 감소했고,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는 경남도 5번째로 65세 이상 1만 2620명(34.1%)에 달한다. 산업구조는 농업·소규모 자영업이 66.2%로 향후 30년 내 경남도 소멸위기 시군 6번째에 해당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인구유출이 지속돼 소멸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소멸 위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추진
초등학교를 중심의 교육 연계형 마을생활권 조성을 조성하고 지역거점의 핵심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재학생과 전입인구가 늘어났으며, 인근 안의중학교는 학생수가 증가해 학급 또한 확대됐다.

이에 함양군은 전입 가정의 정착을 위한 서하초 매입임대주택 조성과 청년레지던스플랫폼 조성, 그리고 안의면에 100호 규모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공모로 선정받는 등 일자리와 주거, 생활 SOC패키지 사업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함양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 추진배경
전국적으로 모바일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기업인 쿠팡 스마트 물류센터가 건립 진행 중인 상황과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사업계획을 구상해 추진하게 됐다.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와 난관의 극복
지난 11년간 65만 1000㎡의 부지중 92.5%를 매입했고, 2019년 4월 경상남도와 함양군, 쿠팡 간 투자MOU를 체결했으며, 2020년 4월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 실행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경상남도, LH 등 5개 기관 MOU를 체결했으며, 2021년 2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사례발표를 했고, 입주기념식을 서하에서 국무총리, 국토부와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해 개최해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하나씩 실행 해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함양 이커먼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MOU 체결 기관과 함께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실행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사업 계획 완료단계에서 파트너사의 내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신규사업 중단이라는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2019년부터 협업해 추진해 오던 계획이고 민간사업시행자 확보가 불가한 사항, 함양군 단독 시행으로는 공모선정이 어려운 점을 군수님(서춘수)의 진두 지휘아래 부군수(강승제), 미래전략담당 주사(하만민)와 담당자(양소영, 김현우 등)가 한마음 한뜻이 돼 밤과 낮, 주말을 반납하고 군수님과 함께 여러 기관의 문턱을 넘나들며 설명과 설득 등 각고의 노력 결과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인정을 받아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7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최종 발표 및 의견토론 심사를 거쳐 8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받게 됐다.

투자 선도지구 선정! 함양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는
투자선도지구의 선정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정을 통해 국비 100억 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등 73종의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양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 주변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470억 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먼저 2023년 하반기까지 18만 4000㎡ 규모에 쿠팡에서 72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과 민자 430억 원 등 총 781억 원이 투자되어 이커머스 전략산업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물류시설용지에는 물류터미널, 컨테이너시설, 창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공판장 등’이 ‘복합용지에는 실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기능 단지’가 ‘지원시설용지에는 농업융복합산업관련 가공·제조 시설과 창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이 ‘공공시설용지에는 도로와 공원, 주차장, 저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되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00호등 복합켜뮤니티 시설 등 주거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해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2036년 이후 함양군 미래는
남부내륙의 물류거점이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배후기업과 연계해 생산과 가공, 유통의 원스톱 체계가 구축돼 농산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종사자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지원센터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기반이 마련 될 것이다.

또한 현재 2021년과 비교해 준공10년 후인 2036년에는 총사업체수는 713개가 증가한 4279개, 함양읍 인구수는 9000여 명이 증가한 2만 7000여 명, 경제활동인구는 1만 1000여 명이 증가한 3만 5000명이 될 것이며, GRDP는 1조 원대인 도내 군단위 9위에서 1조 5000억 원대로 진입해 도내 군 단위 상위권으로 진입 될 것으로 산업연구원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민간투자유치와 체계적인 의사결정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협의체와 분야별 자문단구성, 지역기업과 지역주민 이 함께 참여하는 함양 이커머스 산업포럼 구성해 지역사회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민관 상생협력 체계구축에 노력하고, 이커머스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한 부처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가며,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지원사업 추진 전문가그룹 자문단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고 보완을 통한 사업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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