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지난 5일, ‘제2차 경상남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도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에 대해 도 홈페이지 '경남1번가'에서 도민 평가 50%, 위원회 평가 50%를 합산해 이뤄졌다.

경남도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선발과정에서는 최우수 1건(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 우수 2건(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ㆍ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으로 총 3건이 선정됐다.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 사례로 최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됐다.

김 주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 이동 수단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김 주무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배차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불만에 주목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바우처 택시 도입 추진 T/F팀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장애인·노인·여성 단체 및 택시조합 등과 9건의 핵심안건(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동승 인원, 운영 지역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이용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스템(운행요금 자동정산 시스템, 배차시스템) 및 스마트폰용 앱을 도입, 올 하반기 김해시 시범운영 거친 뒤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전면 시행 시 보행장애인 4만 9400여 명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공유 신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

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은 '도시 개발 사업이익 공유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사례로 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됐다.

해당 사업은 도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구도심 내 문화시설, 청년ㆍ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반값공급에 활용해 지역상생에 앞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도시개발이익 공유 사업은 도심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동시 주목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7월 실무 T/F팀을 통해 신도시 개발 사업 지구(김해시 풍유동)와 청년·신혼주택 공급 대상지(삼방공원 일원)를 확정하는 등 민·관·학 협업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올 2월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향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상의 불합리함 개선에도 노력해 사업 적용 대상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10% 이내)하는 조례 일부개정도 이뤄냈다.

또한 '도시개발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전국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청년이 찾고 머무르는 경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지도와 고속국도의 통합적인 도로건설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효과적인 예산절감 도모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은 '국지도와 고속국도 간의 통합 건설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로 우수 적극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관리청이 달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접 도로 간의 공사를 통합해 예산절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이뤄낸 것이다.

오 주무관은 국지도(대동-매리)구간과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간 교통수요가 중복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공공부문의 칸막이 행정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도로 공사를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우량농지 등의 편입 최소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노선 개발로 유동성이 큰 교통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방안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연구가 진행중이다.

국지도(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의 밀착 구간 통합 건설 시 중복투자 방지로 당초 예상 보상비(730억 원)보다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편입을 최소화해 지역민의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올해로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이하는 경남도는 매년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게시판,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전파하고 있다.

또한 선발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 시상금,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의 우대조치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와 파격적 보상 제공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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