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감염병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 건의…기도원, 열방센터 조사과정에 애로
- 집단감염 등 위기상황 발생 초기 도-시군 협업체계 강화 지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에서 코로나 대응을 직접 점검했다.
김경수 지사는 14일 아침,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이어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한 김 지사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ㆍ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논의 중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진행된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경수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신속검사를 독려했다.
또한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ㆍ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정당국의 대응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포함한 백신 접종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재대본 회의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과 만난 김 지사는 오후에는 진주지역 방송 인터뷰와 서부청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이날 일과 전체를 진주에서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