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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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검찰이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 이민석 기자
  • 승인 2019.1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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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비서실장, 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밝혀
- "검찰개혁, 검찰권 남용 방지와 법에 의한 검찰권 행사·정치 중립"

[경남에나뉴스ㅣ 이민석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검찰이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발언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검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잘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검찰권 남용 방지와 법에 의한 검찰권 행사, 정치적 중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휘도 안 받고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 조사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것이 바로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왜 만드나"라며 "(여권은) 공수처는 정권의 하녀가 돼서 고위수사를 제대로 안하는 검찰과 달리 제대로 수사해야 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와 함께 3년 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정권 초기부터 추천을 요청해왔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이미 있는 제도라도 조속히 잘 활용해서 감찰관이라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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