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책 연구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식 의사소통 채널 정책연구協 미개최·부실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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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책 연구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식 의사소통 채널 정책연구協 미개최·부실 운영” 지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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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위반하여 정책연구협의회 개최하지 않은 연구원 7곳
- 운영규칙 무시하고 정책연구협의회 부실하게 운영한 연구원 8곳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유기적 정책연구 운영 등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허술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위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ㆍ국회 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연구원이 4곳(산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1회 개최한 연구원이 3곳(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ㆍ한국행정연구원)으로 집계됐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 따르면, 최소한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책연구협의회 운영규칙 제 14조'에 따르면 정책연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원장 및 관련 부처의 차관급 이상 인사를 포함해 구성돼야 하지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차관급 이상 인사가 참석하지 않고 협의회를 진행한 연구기관도 8곳으로 나타났다.

2019년 각 연구기관별 정책연구협의회 운영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자료) @ 강민국 의원실 제공
2019년 각 연구기관별 정책연구협의회 운영실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자료) @ 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 절반 이상이 정책연구협의회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고, “연구원과 중앙행정기관 간 공식 의사소통 채널인 정책연구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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