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고서 표절·중복게재 연례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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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고서 표절·중복게재 연례적 발생”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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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표절,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ㆍ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ㆍ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ㆍ국회 정무위원회 )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에서 일부 선택한 평가대상보고서 141편 중 10편이 표절·중복게재 의심사례로 평가됐다.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민국 의원실 제출
연도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민국 의원실 제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2017년 9편, 2018년은 8편, 올해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사례(연구윤리 평가결과 통보 이후 해당 연구기관에서 소명의견 진행 중)가 10편으로 연구부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연구윤리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약 6000만 원의 연구비가 사용된 연구보고서가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표절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됐다.

2019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민국 의원실 제출
2019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민국 의원실 제출

산업연구원의 경우 1억 8000만 원을 들인 연구보고서가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해 중복게재(2회)가 적발돼 심각한 사례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민혈세로 만드는 국가 연구보고서가 매년 표절,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인사연 및 소관 연구기관들은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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